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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국감 무산 비난여론…"예측가능 법치국가 맞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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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국감 무산 비난여론…"예측가능 법치국가 맞나"

머니투데이
  • 김성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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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4.08.26 14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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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he300]"7월 법개정 못했을때 차라리 취소했어야"

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집기를 옮기고 있다. 2014.8.26/뉴스1
국회가 26일부터 계획한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되자 시민단체에서도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.
국감 기간 '국정감사NGO모니터단'의 사무국 역할을 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날 "1988년 국감 부활 이후 처음 실시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법안처리 실패로 좌초되고, (25일 현재) 공고된 국감일정 하루 전까지 국감실시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크게 분노한다"고 밝혔다.

연맹은 "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공개한 국정감사 일정이 시행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회를 어떻게 예측가능한 법치국가라고 하겠는가"라며 "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'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' 개정을 못했을 때, 국회는 이미 공표된 국정감사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어야 마땅했다"고 지적했다.


연맹은 이럴 바에야 현행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대로 정기국회 기간 중 '30일 이내' 범위에서 국감을 실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.

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와 관련 27일 국회에서 '국정감사 이대로 괜찮은가'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.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,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등이 국감 대안 관련 토론에 참석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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